노회찬 강연 노트(11/7, 프란치스코 회관)
info / 2008/11/09 19: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교사,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주제 아래 재밌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금)에는 노회찬씨가 오셔서 “한국 사회 진보와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죠.
다음은 마음대로 적은 강의노트(본인이 말한 바와 다를 수 있고, 공식 필사본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길)
----------------------------------
- 오바마 당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백만장자 증가율 6위 이내에 해마다 들었다. 즉, 상승경제였다. 무슨 잃어버린 10년?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들 덕 많이 봤다.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민 경제가 중요할 뿐.
- 타이타닉 침몰하면 구명정에 탈 사람 뽑는 원칙은 3가지 정도가 있겠다. 하나. 랜덤으로. 둘. 돈 많고 힘 세고 잘생긴 순으로. 셋. 약한 사람부터. 타이타닉 영화 속 잘생긴 주인공은 잘생기고 젊어서 약한 사람들 구명정 먼저 태우느라 순번이 안됐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장면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구명정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약한 사람 먼저 태우는 것이 구명선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98년 IMF 때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우리는 약한 사람부터 물에 밀어 넣었다. 물에 빠뜨리면서 센 사람 태워서 나중에 약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했다. 그게 공적자금 대기업 투입이다. 결과는? 대기업들 그 돈 가지고 투기하는 동안 30% 살인적인 이자 감당 안되는 중소기업들 다 죽었다.
- 98년 임시국회에서 한 거 3가지.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맘대로 하게 해주기, 파견업무 할 수 있는 범위 넓게 잡아주기. - 파견업무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범위를 협소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감시하고 있다. 파견업무 가능 분야를 법으로 정한다. 모 병원에서는 파견업체에서 한 달에 70만원씩 월급 떼어 간다. 파견업체는 현장에서 볼 수도 없는데, 이건 중간착취다.
- 비정규직 지금 60%다. 대학 졸업하면 이제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날도 머지않았다. 비정규직은 사장님이 나쁜 놈이라서 생기나? 아니다. 도덕 문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양산된다. 스위스처럼 동일노동을 했는데 임금이 차이나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관심을 안 두니 계속 늘어간다.
-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꽤나 진도 뽑았다. 불온서적 사건 봐라. 국방부에서 그런 거 발표하면 서점들이 신나 한다. 우리는 그 딴 일로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 말고, 경제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우리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계속 양극화는 심화될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강탈해서? 아니다. 이건 고용의 문제다.
- 수출 경제 안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출 1/3이 조선이다. 조선소 네 군데에서 20만명 일하는데 1/3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더 중요하다. 내수시장 봐라. 2-30대 경제활동 인구 줄고 있다. 왜 줄었냐? <구직 포기자>가 늘어서 그렇다. 왜 구직을 포기할까? 다 군대 갔나? 아니면 다 종교인으로 회심했나? 그냥 마땅히 할 게 없으니 놀거나 나중에 가게 하나 차릴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31%인데 미국은 7%인 걸 아시는지? 우리 나라에는 미국보다 동네에 수퍼가 5배로 많다는 말인데 장사가 어떻게 되겠나? 자영업 연합회에서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놀라지 마시라 서울시내에서 맘 먹고 개업한 가게들 중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가게가 2006년도에 70%였고, 2008년도에 80%라고 한다. 자영업 붕괴의 현장은 중산층 붕괴이고, 빈곤층의 확대될 것이다. 미용사? 우리나라 미용사가 지금 60만명이다. 근데 군인이 60만이다. 무슨 미용사 60만 대군도 아니고.. 4800만 인구 잡고 여자가 2400만이라고 하고.. 뭐 대충 계산하면 사람들이 이틀에 한 번씩 머리하러 가야 60만 미용사 먹고 산다. 자영업이 이렇다. 근데 자영업의 불안이 경기가 안좋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고용불안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다.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고, 파견노동 낮추고, 비정규직 낮춰야 한다.
- 비정교직 경우에, 중소기업은 솔직히 비정규직 쓰지 말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 사회가 잉여자금으로 도와줘야 한다. 근데 대기업이나 정부? 왜 비정규직 안줄이나?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게다가 50살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 사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힘들다. 그 과정은 고통을 준다. 우리는 과정 속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분배구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 흔히들 생산과 분배를 묶어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산은 잘한다. 세계에서 12번째이다. 인구로 따지면 엄청 잘하는 거다. 그런데 분배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밀가루 식량 분배하는 길거리 동냥 수준의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과연 분배는 돌아오지 않는 낭비일까?
예를 들어 중학교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하는데 그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면, 50만원정도 절약된다. 무조건 지출되야 되는 돈을 절약해주면 가계는 그 돈으로 소비하게 되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 즉, 복지는 생산자금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케이니즘의 기본적 아이디어였다. 공장 채산성 안 좋아서 월급 내려가고 가정 소비 줄고, 공장 문 닫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엄두라도 낼까? 월급을 올려줄 엄두가 나나? 대안은 <분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운하 파려다가 밀리니까 운하하면 30만개 일자리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팠다가 다시 묻으면 60만개 일자리냐?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이건 스킬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 좋은 나라의 기준으로 교육, 의료, 주택 문제의 해결을 들 수 있다. 교육은 기본이고, 의료가 해결되면 선진국이라고 한다. 미국은 제외. 주택이 해결되면 복지국가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나라> 맞어?
- <나라>라고 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국방과 치안 서비스 제공한다.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만 경찰차 먼저 보내주고, 지난달 세금 밀렸다고 강도 들었는데 경찰 안보내주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수돗물, 의료보험, 교육 이런 것도 다 공적서비스의 문제이지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적게 내는 사람과 똑같은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써 분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프랑스는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11만원이고, 핀란드는 전액 무상인데 부자들의 불만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양극화 심화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고,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 세상에 강자만 유리한 나라가 하나 있다. 동물의 왕국. 자본주의에서 왜 자본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는데, 자본이 강자라서 그렇다. 자본주의는 자본에 대한 규제의 역사이다. 병아리보고 밤에 통금시간 지키라고 하는 거 봤나? 사자에 대한 규제만 하는 거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과 닮았다.
- 무한경쟁이 전체 파이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핀란드 사례로 반박 가능하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1등이 연이어 나오는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을 보면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결과가 나아진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몇 위더라?
-GDP를 생산으로 볼 때, 그걸 다시 자국민들과 나눠 쓰는 분배에 투입하는 비율은 OECD국가들이 각각 어떠할까? 우리나라 27% 미국 35% 프랑스 56% 스웨덴 57% 동물의 왕국 0% .. 동물의 왕국에서는 다람쥐보고 도토리 2개 기부하고 사자 보고 사슴 한 마리 먹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지 않으니깐. 근데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27%만 분배하기로 누가 정했지? 우리가 정했다. 우리는 선거를 정책이 아니라 아무개 출세시키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아니다. 지금 정권이 의료당연지정제 폐지가 공약이면, 나는 내 가족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 사람 뽑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얘기를 하면서 선거와 경제배분 문제가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