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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디자인 가방 단순 개봉 시 환불 불가? – 공정위 유감

가방 샀다가 환불 과정에서 너무 고생했네요. 꽤 고통스러운 경험이어서 남겨 봅니다.

1. 카메라 가방 주문

네이버쇼핑 통해 카드 결제로 픽디자인 카메라 가방을 하나 삽니다. 제품명은 “픽디자인 에브리데이 V2 슬링백”.

2. 가방 비닐 뜯었다고 반품, 환불 불가?

제품은 비닐 재질의 팩에 담겨 배송되었는데, 뜯어 개봉 후 가방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바로 가방을 포장하면서 사진을 찍어두고, 같은 시리즈의 한 사이즈 큰 제품을 주문한 뒤에, 판매자에게 톡을 날립니다.

“제가 사이즈를 잘못 주문했네요 ㅠㅠ 즉시 10리터를 주문하였고, 6리터는 태그를 포함해서 다시 포장해놓겠습니다. 수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개봉했으니 반품이 안 된다네요?

“상품 개봉하시면 반품 불가합니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가방은 비닐 하나에 담겨 왔고, 그 비닐을 뜯지 않으면 가방을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사용한 적이 없고, 애초에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비닐을 제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품 불가한 사유가 비닐을 뜯어서라니?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품 못해드려요. 거기 다 써놨잖아요.”

“안 해주시면 저도 나름의 조치를 취할 거에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해보자는 건가 …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즉시 추가 주문한 걸 취소합니다.

3. 근거

3.1. 관계 법령

일단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확인합니다.

7일 이내 무조건 취소 가능

일단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왜 환불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반품 금지는 판매자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냐

판매자가 미리 “스티커 훼손하면 반품 불가”, “박스 개봉하면 반품 불가”, “제품 전원 누르면” 등등과 같이 써뒀다고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물건 보려고 포장 뜯어야 되면 개봉해도 반품 가능

물론 뜯고 맛보고 마시고 나서 환불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보려면 박스를 열어야겠지요? 거기에 스티커 붙여놓고 한 번 열면 반품 없음 퉤퉤퉤~는 무효입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2. 사례

“개봉하면 환불 불가”는 위법

2020년 2월초에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요지는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위법하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정당하게 상품 환불 및 구입 취소를 할 수 없게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음.

– “㈜신세계, ㈜우리홈쇼핑의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제재”, KDI 경제정보센터

건강식품 스티커 뜯어도 반품 가능

식품도 식품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면 스티커 때문에 환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 - 스티커 개봉시 환불 불가는 효력이 없어
△ 소비자보호원 상담 사례

옷 사이즈 아니다 싶으면 환불 가능

쇼핑몰에서 스웨터 늘어나니까 일단 주문 후 반품 불가능하다, 신중하게 주문해라 등등 써 둔 것 무효입니다. 정말로 옷이 훼손된 게 아니면 받은 후 사이즈 다르면 환불하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상담 - 인터넷 쇼핑몰 의류 변심 환불 가능 답변
△ 소비자보호원 상담 사례

4. 판매자 위법 사항 조사

이제 판매자가 적법하게 판매 물건을 게시했는지 살펴봅니다. 네이버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 판매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반품/교환 정보가 작은 글씨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4.1. 무조건 법이 먼저임

구매자 단순 변심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요청 가능
△ 네이버쇼핑 제품 판매페이지의 반품 정보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단순 변심 7일 이내 반품 가능하고, 구매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훼손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에 일괄 안내되는 내용으로, 특히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반품/교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판매자 제시사항보다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4.2. 판매자가 혼자 주장하는 내용은?

판매자는 일반적인 법령의 내용과 상관 없이 마음대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제품 페이지 맨 아래 네이버쇼핑에서 일괄 붙게 되는 내용이었지만, 소비자가 먼저 읽게 되는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반품 불가 내용이 덕지덕지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먼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아래와 같이 큰 글씨로 써두었더라고요.

△ 패킹된 상품이 뭐지?

일단 “패킹된 상품”이 뭐죠? 이상한 용어를 혼자 만들어 씁니다. 밀봉 포장이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쓴 거 같은데, 위에서 살펴봤듯이 밀봉 = 패킹이라면, 제품이 멀쩡한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했다한들 반품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변심”이라는 말도 마치 구매자가 대단히 큰 마음을 먹고 주문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구매자는 단순히 변심해도 7일 이내면 취소할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불가능함”?? 누구 맘대로?

그리고 위 문구도 “정식 수입된 정품을 제공 받는 대리점”이라는데, 이상한 표현입니다. 픽디자인 가방의 국내 총판은 따로 있는데 그냥 외국에서 보따리로 직구해 물건 확보하는 걸텐데 무슨 말일까요? 본사와 정식 계약한 대리점 지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보증에 관한 규정과 정책에 대해 각 브랜드 내규에 따른다는 문구도 열 받습니다. 픽디자인의 내규는 “패킹 훼손 시 반품 절대 불가”가 아닙니다. 해외 반품 배송료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반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새제품 패킹상품??

△ ‘새제품 패킹 상품’이라는 이상한 말을 사용한다

위 내용이 추가로 덧붙었는데, ‘새제품 패킹 상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새 제품을 포장하지 헌 제품을 포장해서 파나? 비닐 포장 뜯으면 우리는 환불 못해준다는 말을 돌려서 어렵게 하네요.

개봉시 해외반품비 요구

이 판매자가 골때리는 게 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국내 총판의 안내를 그대로 붙여넣기 했어요.

픽디자인 피앤피유통 - 개봉시 해외 반품배송비 적용

뜯으면 절대 반품 불가라더니 여기는 또 반품하려면 해외 반품배송비를 달라? 이 규정은 사실 개인이 해외 홈페이지에서 가방을 직접 구입한 경우 반품을 원하면 해외로 반품할 때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 안내 사항과 같습니다.

화가 나는 건 … 빨간색으로 “소비자 과실”, “포장 임의 훼손” 등과 같이 이상한 표현을 나란히 이어서 적어 마치 반품 요구가 이상 행동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게 화가 납니다. 대체 가방을 보려면 포장을 뜯어야 되는 비닐에 담아 배송하면서 그 포장을 임의로 훼손하는 사람과 정식으로 훼손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피앤피유통은 결국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배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반품할 때는 본사로 니 돈 들여서 보내라니 결국 국내총판으로 하는 일이라곤 중간에 직구 대행으로 잔돈 몇 푼 더 남겨먹는 거 말곤 없는 셈이죠?

… 제가 구입한 네이버쇼핑 판매자는 해외반품 배송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니 한술 더 뜬 셈입니다.

5. 환불 요청 시작

5.1. 소비자원에 의견 요청

우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20.6.1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소비자께서 옵션을 잘못 기재하여 반품 신청하니 비닐 포장 제거를 이유로 반품 거부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단순히 비닐포장만 제거하고 제품 미착용하여 미훼손 상태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소비자님의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한 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같은법 제35조는 제17조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사전에 반품불가에 대해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로 사업자가 소비자님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회피한다면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광고자료, 구입영수증, 실제 배송된 제품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검토후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판매자가 잘못했다고 답변하는 거 같네요. 일단 정식으로 고발/피해구제 요청은 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다시 부탁해보기로 합니다.

5.2. 판매자는 왜 해외 본사 반품을 안내하지 않나

제가 많이 양보해서 해외 직구대행 영세 업자라서 비닐 뜯으면 다시 못 팔게 되니까 본사에 반품하는 수고가 발생한다면, 본사에서 가방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니 구매자에게 본사 규정을 미리 안내하고 포장이 훼손되면 불가피하게 해외 본사로 반품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저로서는 일단 판매자가 해외직구 대행임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화가 나더군요. 마치 국내 대리점이고 국내에서 제품이 출발하며 A/S도 문제 없는 듯이 써두었습니다. 미국 본사 반품 진행 절차가 홈페이지에 멀쩡히 안내되어 있는데도 마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구매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픽디자인 본사의 반품과 환불 위한 국제 반품 운송 비용 테이블
△ 픽디자인 본사에서는 대륙별로 반품 배송료와 반품 절차를 고지한다

5.3. 정중하게 채팅으로 반품을 다시 부탁

네이버톡 - 다시 청약 철회와 환불 요청한다
△ 하루가 지나 다시 반품을 요구

판매자에게 다음을 알렸습니다.

  1. 포장 뜯었다고 반품 말이 안 된다
  2. 나는 가방을 훼손하지 않았다
  3. 법은 나의 편이다. 안 해주면 끝까지 간다.
  4. 비닐 안 뜯고 뭐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5. 네이버 규정으로 5천원 빼고 환불하시던지,
  6. 내가 양보해서 해외 본사로 반품할 거면 얼마 계산할 건지 증명 자료 너가 보내라

5.4. 판매자 – “블랙 컨슈머 아님?”

△ 협박성 답변

판매자에게 답변이 옵니다.

  1. 개봉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제품을 임의로 훼손하고 우기냐?
  2. 피앤피유통에 해외 반품 내용에 따라 2만4천원 니가 내라

…. 절대 안 된다더니 이제와서 해외 반품이 가능하니 돈을 내라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도적인 음해라니 기가 차네요.

5.5. 해외 배송비용 부담 거부

사실 본사 방침대로 해외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끝내고 싶었으나 … 사과는 커녕 몰고가는 태도에 짜증이 납니다.

네이버톡 - 제품 기능 멸실 안 됐으니 환불 해주세요
네이버톡 - 해외 탁송료 본사 규정 해명하라

그리고 판매자와 대화를 중지하기로 하고 기관과 센터를 통해 해결을 호소하기로 합니다.

6. 네이버 중재 통해 환불

6.1.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환불 요청

네이버쇼핑은 위의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11번가 운영사처럼 오픈마켓 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적법한 범위에서 장사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판매자가 더 잘못한 거 같은데 고집을 피우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싸우지 말고 분쟁조정센터에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 환불 민원에 회신하겠다
△ 분쟁조정센터에 문제제기

저는 물건 구입 6월 17일, 판매자에게 재차 반품을 요청했다가 음해세력 소리 들은 게 18일이었고, 18일에 분쟁조정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의 핵심은,

  1. 네이버에서 반품시 보통 부과하는 5천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나?
  2. 판매자 페이지 보니까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가 있으니 삭제를 요청하겠다. 또한 해외 직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 반송 비용에 대한 사전 안내 또한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 판매자가 해외 반품비용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지불할 필요 없어보이고 국제배송비까지 중재해줄테니 기다려봐라.

상담원은 대단히 프로페셔널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네이버측에서도 이 문제를 조용히 덮는 게 더 좋겠지요.

6.2. 실제 반품 + 환불 완료

그리고 바로 6월 22일 당일, 네이버 중재센터를 통해 자동으로 반품이 접수되었고 5천원이 청구되었습니다.

5천원 부담 조건 반품 자동 접수
△ 5천원 부담 조건 반품 자동 접수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반품 안내
△ 반품 택배 접수 안내 문자

그리고 반품 수거 안내 문자가 옵니다.

△ 반품 완료

그리고 6월 29일 반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버페이 거래 취소 확인 문자
△ 7월 1일, 환불 완료

카드 결제 취소와 환불 완료되었습니다.

7. 기관 고발, 민원 제기해 환불 요구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해당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환불 거부하는 건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7.1. 공정위 민원 제기

저는 위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 위법하니 업체에 시정 조치할 것을 공정위에 아래와 같이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 구입

2020-06-13 네이버쇼핑 중개를 통해 아래 사업자로부터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 사업자 정보

판매자 : 00몰
010-xxxx-xxxx
상호 xxxxx
대표자명 xxx
전화번호 010-xxxx-xxxx
이메일 xxxx@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영업소재지 경상북도 xx시 xxxxxx

## 상품

픽디자인 에브리데이 V2 슬링백 6L 정품
밝은 회색(Ash)
네이버쇼핑 주문번호 20xxxx

## 과정

배송이 도착한 즉시 제품 확인을 위해 불투명 비닐포장을 제거하였으며 가방 안 공기 완충재 등을 폐기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의 외관을 살펴보다가 제가 옵션을 잘못 기재하여 10L 상품 대신 6L 상품을 주문했음을 확인했고 즉시 판매자에게 네이버 채팅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 판매자의 변

판매자는 제품 구매 하단의 반품교환 안내에는 실정법에 준하는 내용을 기재해놓았습니다. 즉,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의 상세 정보 본문에는 새제품을 개봉하는 것만으로 반품/교환이 절대 불가하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포장 임의 훼손 시에 실비를 청구하겠다 + 개봉만 해도 반품 하려면 해외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경고합니다.

## 이의 제기

가방 제품은 별도의 박스가 아니라 비닐 봉지에 담겨 배송되었으며 불투명한 재질로 이 비닐을 뜯기 전에는 내용물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단순히 확인하는 과정에서라도 포장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본사에서 포장한 듯한 이 비닐은 아마도 소매업자에게 본사가 물건을 대량으로 넘길 때 포장되는 것으로 보이며, “판매merchandise를 위해 포장을 제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 제품을 판매하는 최초 상태는 이 비닐이 제거된 상태이지 비닐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제가 훼손한 비닐이 새 상품 상태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장 임의 훼손 시 실비를 청구하겠다”는 판매자의 경고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합니다.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포장이나 스티커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위약 사유가 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한 그 문구 아래에 소비자 과실은 A?S에서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 마치 비닐을 제거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읽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품의 공식 수입 업체임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정품 번호를 등록하여 정식 A/S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자신의 제품이 해외에서 부정한 경로로 들여오는 물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식 수입되는 이 제품의 환불/반품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매장에서 별도의 박스 없이 걸려있는 옷이나 가방을 훼손하지 않고 즉시 반품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반품이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비닐에 담겨 받은 제품의 비닐을 제거했다고 반품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전자제품 개봉 시 반품 불가 스티커가 위법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세?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도매 형식으로 물품을 벌크 포장으로 들여와 정식 수입 제품과 동일한 A/S 가 가능한 정품이라고 판매하는 업자 중에 비닐 포장 제거만으로 그 어떤 소비자의 변심 반품/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현재 인터넷에 매우 많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물건을 구매할 때 개봉만으로 교환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구매해야 할까요?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서 판매상의 경쟁 우위를 점하는 판매자가 비닐 개봉으로 인해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새 제품 재포장에 대한 번거로움과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중재가 가능하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7.2. 사무관과 통화

위 민원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로 이관되었고 담당 주무관이 연락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 사무소 조사관의 연락 문자
△ 공정위 사무소의 연락

이후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의 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1. 문제제기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공감한다. 문구 수정을 권고하겠다.
  2. 환불은 받았는지?
  3. 업체 사장은 해당 패킹에 제품의 로고가 적혀있는 고유한 포장으로, 훼손하면 재판매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업체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더라.
  4. 피민원인이 시정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1.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 바란다.
  2. 환불은 받았으며 물적 피해는 구제되었다.
  3. 패킹이 고유한 비닐이라 반품 힘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반품이 귀찮고 어려운 것과, 처음부터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건 다른 문제다.
  4. 일단 알겠다

7.3. 처리 연장?

사무관님은 차분하게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셨고, 전화 통화 분위기도 원만하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마치 업체의 곤란한 입장도 이해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실망스러웠습니다.

혼자 환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외 직구한 보따리 상품을 국내 대리점 지위를 가진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면서 판매한 뒤에, 명백히 국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문구를 게시하였음을 물론, 해외 반품 비용과 방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의 호소에 왜 귀를 기울이는지 의문입니다.

과태료 처분하자고 하면 오히려 제가 한 번 봐달라고 말씀드렸을 거 같은데, 되려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리 기한을 연장합니다?

공정위 민원 처리 시한 연장
△ 반품 불가 표시한 업체에 대한 고발 민원처리 연장

판매 페이지를 수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과연 한 달의 기간을 추가해야 할까요? 민원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습니다. 차라리 공정위 업무가 너무 밀려 힘들었다고 했으면 이해했을텐데, 업체가 시간을 달라는 말에 이건 무슨 조치인지?

7.4. 공정위 최종 처리결과 수신

공정위 민원 답변 - 환불 이미 완료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
△ 맘에 들지 않는 최종회신

공정위의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1. 환불했다던데 그럼 너는 피해 없는 거 맞지?
  2. 너가 문제제기한 상품 홈페이지에서 내렸더라.
  3. 그럼 우리가 뭐라 해도 이제 의미 없겠다?
  4. 그래도 담부터 조심하라고 말은 해둘게.

7.5. 공정위 유감 – 환불 확인 기관인가?

분명 판매자가 “이미 환불해줬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냐고 말했겠지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의 입장이 환불 받았으니 시정 조치해도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민원인의 피해가 구제되었으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시정 조치가 조속히 내려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라고 하였으나, 업체는 퍼머넌트 링크로 연결되는 제품 판매 페이지 자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검색 유입과 카탈로그 노출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판매중인 상품 페이지
△ 공정위가 못 찾을 뿐 상품은 그대로이고 결제도 여전히 가능해

특히, 해당 업체의 이런 판매 행위의 원인과 이런 행위로 인해 판매자가 부당하게 취할 이익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이 업체가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위법이 있는지 정도는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식당에서 만두 먹고 배탈났다고 신고하니 식당에 가서 만두만 위생 검사하고 돌아오면 그 기관이 일을 한 게 맞을까요?

△ 같은 업체의 다른 상품에 여전히 개봉시 반품 불가 문구가 버젓이 있다

조사관님도 중간에 고생하셨지만, 저는 민원 결과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8. 결론: 단순 개봉해도 환불 가능

공정위가 답변에서 사용한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라는 말에 저는 꽤 많은 게 담겨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인력 문제도 있고, 민원은 너무 많고, 하나하나 마감 전에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일하기 힘드실 겁니다.

무조건 판매자에게 모든 상품을 당장 판매 중지하시오, 모두 회수하시오, 모든 반품 받아주고 다 환불해주시고~ 등등과 같이 압박하는 것 또한 능사는 아닐 겁니다. 시장을 통제한다는 게 이렇게 개별 판매자 한 명을 옥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닐테니까요.

저는 픽디자인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곳에서 애초에 주문하려던 큰 사이즈의 가방을 추가 주문했는데 그 업자도 개봉시 반품 불가 스티커를 사용하더군요.

공정위는 올해초 보도자료 이후에 이런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1) 해외 직구 제품을 국내 대리점 또는 공식 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2) 구입 물건의 해외 반품 경로가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거나 요금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행위, 3) 개봉 후 반품 불가와 같은 위법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포장에 붙이는 행위를 제대로 감독해주세요.

아니, 다 떠나서 물건 페이지에 이거 해외에서 직구해서 우리가 파는 거라서 나중에 반품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제대로 써 놓으라고.

덧. 업자님, 제가 환불 받을 거라고 했죠?

(2020년 8월)

38 replies on “픽디자인 가방 단순 개봉 시 환불 불가? – 공정위 유감”

주문도 본인 잘못이고ㅋㅋ
개봉 시 불가 내용도 써있는데도
구매 해놓고 환불 했다고 자랑하네..

인터넷 거래 하지 말고 매장가서 사세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호구들만 있어서 좋다 하겠죠 ^^

이정도 정성이면ㅋㅋ 환불 해줘도 된다
판매자도 안해줘도 되는데 더러워서 해준거지
자기가 개진상이다를 엄청 길게도 써놨네ㅠㅠ 아휴.. 살면서 진짜 만나기 싫은 타입.

개봉하면 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스티커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진상이라니요.

판매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사실 우리 소비자법이 보장하는 7일 이내 변심 환불 가능, 물건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개봉해도 환불이 가능한 것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
개봉한 제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본사와
단순 개봉 제품의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 문화 때문이지요.

스티커 건드렸다고 무조건 구매확정 눌러야 되는 지금 우리 나라 쇼핑 문화 개선 안 하고
소비자들 탓만 하다가
이제 아마존처럼 거대 자본이 각잡고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줄게”라고 외치면
그 때는 또 대기업이 중간 판매상 다 죽인다~ 피켓 시위하시겠지요?

소비자 개인의 진상짓으로 이 문제 보는 건~ 진짜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지는 태도입니다.

선생님은 “진상인 듯” “더러워서” 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입 안이 텁텁하지 않으신지요?
고운 말을 씁시다.

글쓴이는 인간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ㅋㅋ
개봉하고 그대로 환불하면 그나마 정상인인데 개봉하고 물건훼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스티커 뜯어도 반품 가능
식품도 식품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면 스티커 때문에 환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스티커를 뜯으면 당연히 새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죠 ^^
본인이 엄청 환불해달라고 쫄랐네요 판매자한테 ㅋㅋ 그걸 자랑이라고 써놓고
진짜 한심그자체임
위에 쓴것도 본인이 발끈해서 비꼬듯이 쓴거 같은데
판매자가 해외상품 반품해주는것은 글쓴이같은 사람하고 싸워봐야
감정소비에다가 시간낭비라서 환불해주는거에요
본인이 뭐 엄청대단한줄 알고 쓰네
진.상.이에요.엄청.진.상^^

  1. 글쓴이는 인간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ㅋㅋ

→ 판매자님, 구매자의 인간성은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1. 개봉하고 그대로 환불하면 그나마 정상인인데 개봉하고 물건훼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 이해합니다.
그러나
1) 개봉 후 물건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2) 오늘 문제는 제품의 확인을 위해서 단순히 개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판매자들은 비닐을 뜯거나 박스를 열기만 해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우므로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 그리고 우리 나라의 법은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판례 중에는 스웨터를 입어보고 환불해달라는 요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요.
사이즈가 잘 맞는지 입어보았다고 해서 제품의 기능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3)
판매자님은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사서 써보다가 환불할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멍청한 제도를 운영하는 걸까요?
소비자들이 광고 이미지나 선전만 보고 구입했다가 실제 제품을 보았을 때 생각과 다른 경우
환불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연예인 이미지와 멋진 사진으로 광고하는 판매자가 정보 협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4)
판매 후 1년, 2년 제품의 수리와 문제 시 해결을 돕는 애프터서비스도 처음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침대 매트리스를 팔면서 30일 동안 거기서 누워서 자보고 싫으면 무료 환불~ 을 내 건 업체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사기꾼, 진상으로 의심만 하면 사업 성공 못하실 걸요?
일정 비율의 소비자는 블랙 컨슈머입니다.
어떤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지나치게 자주 하고 제도를 악용합니다.
판매자는 어떤 선에서 협상이 필요하고,
대세는 인터넷 쇼핑에서 소비자가 7일 정도 또는 제조사가 의지로 제품을 실험하고 사용하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1. 그리고 건강식품 스티커 뜯어도 반품 가능?

→ 건강식품 고추장 뚜껑 열면 환불 불가능.
고추장 박스 스티커 열면 환불 가능.

  1. 식품도 식품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면 스티커 때문에 환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스티커를 뜯으면 당연히 새제품으로 판매가 불가하죠 ^^

→ 왜 불가하죠?
실제 고추장의 밀봉에 문제가 없는지 검수하고 본사가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품의 판매 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식품의 특성상 배송과 판매 기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력을 갖춰야지, 박스 열면 이제 안 받아~ 는 말도 안 됩니다.
태그 제거? 박스? 스티커?
그거 대부분 중간 판매자가 만들어 붙입니다.

  1. 본인이 엄청 환불해달라고 쫄랐네요 판매자한테 ㅋㅋ 그걸 자랑이라고 써놓고
    진짜 한심그자체임

→ 흠… 불법이라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습니다.
자랑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스티커 그만 붙이세요. 과징금 맞지 마시고요.

  1. 위에 쓴것도 본인이 발끈해서 비꼬듯이 쓴거 같은데
    판매자가 해외상품 반품해주는것은 글쓴이같은 사람하고 싸워봐야
    감정소비에다가 시간낭비라서 환불해주는거에요

→ 시간낭비?
아이고.. 반품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애초에 본문의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한 게 재판매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본사에 시간 들여 보낼 수단이 있는데도 그러기 귀찮아서에요.

픽디자인의 환불/반품 정책이 있는데 중간에 물건 떼어다 팔면서 자기는 그게 귀찮은 거죠.
물건 팔면서 “내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안 되는 건데 특별히 해 준다”는 태도로
장사하시는군요..

  1. 본인이 뭐 엄청대단한줄 알고 쓰네
    진.상.이에요.엄청.진.상^^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니가 불법입니다.

그럴듯하게 해놓구 본인이 일면 jin sang이라는거에 아닌거 반박하시네요
식품 개봉하고 반품하지마세요 자영업자 열받게 하지말고 매장에서 사시길
일명 님같은 사람 진상이라서
보니깐 님이 배송비 부담은 판매자로 해놓고 언급도 안했을거같은데요
단순변심이면 인간적으로 구매자 부담합시다^^

스티커 운운하지말고 매장가서 직접보고사세요
게을러가지고원 ^^

변심 반품은 배송료 구매자가 부담하죠. 약관에 따릅니다.
자영업자님 ~ 어디서 장사하세요?
법도 무시 약관도 무시하면서
맘대로 난 안 해줄거야 외친 다음에
상대방 진상이라고 손가락질 하면
좋으세요?

식품이 아니라 박스의 스티커 제거 시 환불 불가 주장하시면 불법입니다.

식품을 실제로 만지거나 건드리면 상품이 훼손되었으므로 환불 의무 없습니다.

스티커 불법이라고 불법.
어디 초법지대에 계시는 분인지?

법법 운운거리면서 인터넷구매하면서 진상 피시나보네요 ㅎㅎ본인이 jin sang 이라고 하니깐
엄청 열받으시면서 법운운하시면서 댓글달으시네요 ^^
스티커 떼고 물건을 훼손을 했는지지 어떻게 알아요?ㅎㅎ 포스팅 내용만 봐도 엄청 환불해달라고 계속 그러셨나보네요

구매하셨던 업체가 사과안했다고 짜증이 난다고 써있잖아요?
본인이 상세내용 확인안해놓고 글쓴이같은분은 왠만하면
매장가서 구입합시다^^

에고.. 이제 님에게는 답변을 추가로 달지는 않겠습니다.

스티커는 당신의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지켜주는 봉인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넘어오기 없음 퉤퉤퉤 혼자 외치고 왜 내 말 안 듣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혼자 스티커 붙이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조문 읽고 오세요.
상세 내용에 써도 불법입니다. 상위 법이 우선합니다.
법법 안 하면 소비자가 주먹으로 싸워야 합니까?

판매자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 포스트에 있는 판례를 잘 검토하시고
사업에 지장 없도록 대비하심이 좋을 겁니다.

판례 보면 노트북 부팅 한 번 하고 환불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보이지요?
법원은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1회 부팅을 해 본 것으로, 제품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달리는 판매자님 입자에서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렇게 개봉해서 물건을 확인할 기회를 소비자에게 주고, 7일 안에는 물건이 그대로이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장에 가서 사면 물건을 앞뒤로 만져보거나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봉만 하고 환불할 거면 오프라인 매장 가라, 진상 고객아~ 외치는 판매자님.
물건도 확인 못하게 할 거면 온라인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매장 임대료나 창고 비용 등을 절약하는 대신, 당신은 지금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양보해야 할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샘플 보내줄 거 아니고, 미리 사용해볼 체험 기간 준 거 아니면
소비자가 물건을 확인할 최소한의 기회는 주면서 장사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7일로 둔 것입니다.

식품 얘기 운운하시는데, 카페에다가 허위사실 올리지 마세요.
식품 개봉 후 환불 다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뜯는 순간 상하기 시작하거나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환불 불가하겠습니다.

외국은 믹서기 사서 한 번 돌려보고 반품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판매자들이 너도나도 스티커 붙여서 소비자 협박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대기업이나 큰 건 말고 당신같은 사람들을 그냥 두는 건 현실적으로 계속 단속하기 어렵고, 소상공인이어서 그런 거지 잘 했다고 칭찬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불하는 소비자를 진상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감정 싸움할 게 아니라,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 본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온 물건들을 잘 받아서 반품처리해주고,
포장만 훼손된 제품을 문제 없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야겠지요.

지금 본인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이거 없으면 새 거 아니라는 문화를 만들어놓고, 개봉만 한 물건도 다시 팔기 어렵다고 말하는 문화의 생산자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줄 안줄
법 운운하면서 잘모르시는 사실이 있으시네요
소비자센터 전화해봐도
패키지훼손 은 재판매가 안되서 판매거부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지마시고 매장가서 사시길 바람 ^^

오타가 났네요
소비자센터 전화해봐도
패키지훼손 은 새제품으로 재판매가 안되서 반품 거부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지마시고 매장가서 사시길 바람 ^^
법법 운운하시면서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런 소비자는 진짜 ㅂㄹ임

  1. 스티커 훼손은 패키지 훼손이 아님.
  2. 위 사안의 경우 제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투명한 비닐로 밀봉된 패키지에 가방이 담겨 있었는데,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뜯어야 하는 비닐 등의 포장을 제거하는 것은 반품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다 위에 써뒀는데 글 안 읽고 자꾸 우기실래요?
감정상 “저런 고객들 안 봐도 뻔해”라고 가정을 하지 마시고 관련 법조문을 보세요.
패키지 훼손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https://i.imgur.com/L329MG3.png

첫번째 문장에 보면
“제가 사이즈를 잘못 주문했네요 ㅠㅠ 즉시 10리터를 주문하였고, 6리터는 태그를 포함해서 다시 포장해놓겠습니다. 수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국내 단순변심 배송비 부담한다는 소리도 없고 딱보니 본인이 배송비 안물을려고 한거같은데요
본인 유리한 대화만 첨부해놓고

진짜 저정도면 그냥 환불해줄만하네요
그럼 저도 2만^^

  1. 단순 변심인가?
  • 그렇습니다.
  1. 배송비 부담
  • 당연히 제가 부담할 생각이었습니다. 구매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왜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 배송비 안 물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 네 아니고요. 배송비 영수증 보여드려요?
  • 사실과 다른 추측은 삼가주시길.

^^ 이 정도로 법조문과 공정위 상담 결과까지 보여줬는데도 소비자를 진상으로 몰아가는 분이 있는 걸 보고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저의를 의심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먼저 들이미는 태도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전투적 자세 안 버리시면 계속 인스타, 네이버, 쿠팡에서 머리 아프고 잘리실 걸요?

검은색 안경 벗고 소비자 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을 공공연하게 업체 이름이 보이게끔 교묘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적시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 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글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해가네요 쓴이 님처럼 끝까지 가야 잘 못된건지 잘된건지 모르죠
다른 예로 헬스장이나 운동센터에서 무조건 환불불가 적시해놓고, 절대 안된다고 모르쇠를 했던 경험이 종종 있으나, 늘 상위의 법이 우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일주일) 과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계약 관계에 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붙인 스티커 문구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판매자가 스티커와 포장 때문에 개봉 반품하는 소비자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제조사와 유통 구조(한 번 밀봉 해제하면 수거해주지 않는 본사 등등)의 문제이지 소비자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ㅋㅋㅋ여기에서 진상 운운 하시는 분들은 법이 왜 있는지 모르시나;;;;
환불 받은게 자랑이 아니라 위법한 문구 버젓이 적어놓고 장사하시는게 자랑들이십니다^^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땅한 권리를 찾아주신 글쓴이님 칭찬합니다.

애초에 해외구매대행이란걸 모르고 샀을리 만무하고
해외구매대행은 개인통관부호까지 입력하는데 반품하면 반품비까지 다 내는게 맞지
비닐 포장이면 확인도 다 가능하겠구만 사이즈 용량 다 표기하고 판매하는데 권리만 찾지 의무를 다하진 않네 5천원 내고 퉁 쳤다고 자랑하는건가?

여보세요. 해외반품비를 내면 반품이 가능하도록 본사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반품비를 안 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아마 내가 쓴 비유나 내용에도 하나하나 역발상을 하여 이 내용이 틀렸다고 논리로 접근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쓰는 이 글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취급된다 할지라도 남깁니다.
격투에서도 나와 사이가 엉망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죽이려는 기세로 때리던 상대하고 싸우고나서 손을 내밀고 포옹합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그 물건을 당신이 선택할수 있도록 상품으로 등록하고 물건을 패킹하고 발송한 그 사람의 노력이 그저 “돈 벌려고만 하는 장사치 행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판매한 것이 얼만큼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도 나는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타인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유무형의 것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 벌려는 생각” 경제 활동에만 그 뜻이 있다면 이세상과 이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설령 잘만들어진 것이라해도 쓰고 싶게 오지 못할 수도 어쩌면 아예 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권리가 엄격한 법과 돕는 기관의 해석과 행정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돕는 사람들도 나라에서 기업에서 월급주니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당신의 복지를 위해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모든 이해의 충돌과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개정도 법철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당신의 재물과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얼마의 값으로는 그것이 제공되기까지으니 역사와 지식의 연구와 축적과 발전 그리고 그것을 생산제공 가능하게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국가나 다른 기관들의 법적 윤리적 노력, 생산유통 과정과 노력과 인력을 하나하나 깊이 사색해보면 사실 전재산에 나 자신을 더해도 지불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이세상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전재산을 준다고해도 그 값어치를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쓰레기 처럼 생각되는 물건들부터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소비자의 권리를 최소화하거나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모두는 생산자이고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그 물건이 당신의 생각에는 아무런 반품과 재판매에 문제가 없는 상품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개봉된 물건의 가치는 그렇게 통용되지 못합니다. 그 판매자가 환불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재판매 할 수 없는 상품에 가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가서 내식탁에 올려진 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살기 피곤하고 무서운 곳이 됩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미개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미개봉에는 품질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고 소비자의 만족과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개봉한 그 물건을 이제 누군가 미개봉으로 속여서 팔수도 있고 속아서 살 수도 있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변심 반품 개봉된 새상품이라고 하면 누구도 그 물건을 제 값에 사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봉된 물건과 미개봉인 물건을 둔다면 누구나 미개봉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실제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업은 물건을 써주기만 한다면 기쁜마음으로 그것을 교환해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재고도 갖고 있고 심지어 수리를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물건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쓸마음이 없다면 당신에게 정성을 다해 사과하고 더 나은 다음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본사나 대리점이나 물건을 때다 파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에게 사랑한다 해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런 것을 줄 수 있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말이 법적이고 거래를 기반으로 한 단어이기에 다소 딱딱한 관계를 유도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그리고 이경우는 당신이 관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이러한 노력이 가상하기도 하지만 넓게 멀리 보았을 때 이 사회에 이러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사회와 구성원들은 병들 것이고 다들 아무런 모험도 노력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잘 지켜왔던 과거를 본받고 현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다들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을 그가 알아들을 수 없겠지”라고 미리 가정하는 당신이 안타까워서 또 시간을 내어서 답글을 답니다.

  1. 아마 내가 쓴 비유나 내용에도 하나하나 역발상을 하여 이 내용이 틀렸다고 논리로 접근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쓰는 이 글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취급된다 할지라도 남깁니다.
  • 제가 여기 공격적인 글을 신경질을 내면서 지우지 않는 이유는 저 또한 이 논의에 참여하는 발언자일 뿐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어떤 의견이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자기 시선으로만 보는 시선을 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 격투에서도 나와 사이가 엉망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죽이려는 기세로 때리던 상대하고 싸우고나서 손을 내밀고 포옹합니다.
  • 격투의 조건은 룰입니다. 축구에서 손을 사용해 골을 넣은 뒤에 악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매너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은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7일 내 환불을 보장하며, 개봉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죽이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룰을 안 지키나요? 룰을 지키라는 겁니다.

  1. 당신께서 원하는 그 물건을 당신이 선택할수 있도록 상품으로 등록하고 물건을 패킹하고 발송한 그 사람의 노력이 그저 “돈 벌려고만 하는 장사치 행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 그 물건을 상품으로 등록하고 패킹하고 발송한 판매자의 노력 덕분에 소비자는 그 제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그런 제품을 안전하고 공정한 보호 제도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합니다.
  • 판매자를 위한 보호도 필요하고, 소비자를 위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심판이 왜 있나요?
  • 자꾸 이 문제를 심성과 인격 문제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저는 지금 손으로 골 넣은 축구선수 보고 “양아치”라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 그리고 소비자가 왜 판매하는 사람의 장인정신까지 생각하며 구입해야 하는지요? 판매자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파는 장인의 포지션이고 소비자는 진상 피우면서 돈 뜯어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판매자들은 모두 호구 잡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고, 소비자는 정의롭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 간단합니다. 링 위에 올라온 선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룰을 지킵시다.

  1. 그 물건을 판매한 것이 얼만큼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도 나는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제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네이버쇼핑 판매자들이 순이익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가치있는 일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어떤 건가요? 세계평화인가요?

  1. 모든 타인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유무형의 것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 벌려는 생각” 경제 활동에만 그 뜻이 있다면 이세상과 이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설령 잘만들어진 것이라해도 쓰고 싶게 오지 못할 수도 어쩌면 아예 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생각을 하는 님의 생각을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돈보다는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저를 만나왔던 좋은 판매자분들에 대한 기억이 많으니까요.
  •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모두 돈만 아끼려고 하는 진상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착한 소비를 하기도 하고, 조금 비싸도 단골 가게의 사장님 형편을 생각해 기꺼이 지갑을 열기도 하지요.
  • 이번 경우에서 누가 먼저 신의를 어긴 걸까요? 제가 어떤 정보를 가리고 뒷통수를 날린 게 아닙니다. 판매자는 분명히 본사에서 정한 반품 정책과 비용이 고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고 반품이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표시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왜 자꾸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하십니까?

  1. 소비자에게도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권리가 엄격한 법과 돕는 기관의 해석과 행정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돕는 사람들도 나라에서 기업에서 월급주니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당신의 복지를 위해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모든 이해의 충돌과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개정도 법철회도 있는 것입니다.
  • 죄송한데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법 이전에 제가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야 합니까? 한 판 붙을까요?
  • 제 일관된 주장의 요지는 1. 소비자가 약자입니다. 우리법과 선진국의 많은 법은 소비자의 환불 교환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쇼핑 개인 업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주는 게 아니라 본사가 그 물건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의 구도로 몰고가면 대기업만 뒤에서 웃는 꼴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3. 계속계속 반복하는데요 ‘픽디자인’은 해외배송을 통해서 반품을 본사가 시행하고 있고 요금표도 있습니다. 근데 왜 물건을 떼다 파는 보따리상은 “뜯으면 반품 불가”라고 써붙일까요? 장인 정신 때문인가요?

  1. 이 세상에 당신이 당신의 재물과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얼마의 값으로는 그것이 제공되기까지으니 역사와 지식의 연구와 축적과 발전 그리고 그것을 생산제공 가능하게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국가나 다른 기관들의 법적 윤리적 노력, 생산유통 과정과 노력과 인력을 하나하나 깊이 사색해보면 사실 전재산에 나 자신을 더해도 지불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이세상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전재산을 준다고해도 그 값어치를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쓰레기 처럼 생각되는 물건들부터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 갑자기 대하 소설을 쓰시니 제 가슴도 웅장해지네요 ….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재화의 유통과 생산과 제공의 네트워크에 왜 소비자를 제외하시나요? 이 모든 것은 수요를 견인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하고, 또한 안전하게 구매 계약을 철회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우리 소비자법의 취지를 다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작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와 유통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가치를 폄훼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일방적으로 저 소비자는 이렇게 국가와 온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상공인들과 제도적 수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내린 후 이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1. 나는 소비자의 권리를 최소화하거나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 죄송한데, 정확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자를 국가의 영웅으로까지 추대하는 분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1. 우리모두는 생산자이고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그 물건이 당신의 생각에는 아무런 반품과 재판매에 문제가 없는 상품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개봉된 물건의 가치는 그렇게 통용되지 못합니다.
  • 제발 글을 읽으세요.
  • 개봉된 물건의 가치가 멸실/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이 논쟁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법은 전자제품 겉면 박스의 단순 개봉은 해당 제품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가방의 겉 비닐봉지만 뜯은 것이 가방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비닐 뜯으면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1) 비닐 뜯은 제품을 사지 않으려는 문화 2) 그러한 제품을 수거해주지 않는 본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소비자는 계속 개봉 순간에 심호흡을 하고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까요? 왜 소비자만 단순 개봉에 따른 감가상각을 책임져야 하고 대량 판매로 이익을 챙기는 플래폼 사업자와 제조사는 여기서 자유로워야 합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왜 강자의 편에서 바라보시는지?

  1. 그 판매자가 환불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재판매 할 수 없는 상품에 가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제발 글을 읽으세요.
  • 해당 판매자는 해외에서 픽디자인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면서 정식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귀찮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픽디자인 본사는 아프리카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배송 비용을 부담해 본사로 보내면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이 판매자는 본사가 정한 반품 절차가 있음에도 그게 귀찮아서 이러한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착한 마음으로 소비자를 배려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배려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취사선택에 따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00일 사용 후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반품이라는 광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거래는 이런 소비자 신뢰와 충성 고객 확보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제 경우 이 판매자는 비공식적으로 매입한 보따리 물건을 즉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어서 거부한 것입니다. 본사에 반품 가능하다거나, 반품 비용을 안내했더라면 더 원만히 해결되었을 겁니다. 동네 대리점에서 세탁기를 샀는데 우리집 선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품을 안 받아줍니다. 본사에 전화하니 반품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네 사장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서 왜 이 세상의 재물과 복지가 나오는지요?

  1. 식당에가서 내식탁에 올려진 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살기 피곤하고 무서운 곳이 됩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미개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미개봉에는 품질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고 소비자의 만족과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개봉한 그 물건을 이제 누군가 미개봉으로 속여서 팔수도 있고 속아서 살 수도 있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제가 개봉한 걸 누가 미개봉으로 판다고요?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제품을 뜯었으니 다른 사람의 사기 판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요? … 하… 논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는군요?

  1. 단순변심 반품 개봉된 새상품이라고 하면 누구도 그 물건을 제 값에 사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봉된 물건과 미개봉인 물건을 둔다면 누구나 미개봉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 당연하지요. 바로 그 비용이 제품의 생산과 제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 불량에 따른 교환, 사용하면서 망가지면 A/S해주는 비용. 상시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등등 회사는 제품 원가 외에 여러 비용을 책정해야 하고, 바로 그 비용… 단순 변심으로 구매 직후 반품되는 제품의 수거와 검수, 재포장에 따른 비용을 제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비용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 비용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고 과장된 광고 이미지만 보고 구입해야 하는데 여러 면에서 정보의 불균형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불균형에 대한 협상 지점으로 우리 법원은 7일 이내를 규정한 겁니다. 법의 취지가 이러한데, 무조건 스티커 건드리면 소비자 책임이라는 논리는 인터넷 상거래를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일 뿐더러 소비자만 계약상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1. 그 물건이 실제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업은 물건을 써주기만 한다면 기쁜마음으로 그것을 교환해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재고도 갖고 있고 심지어 수리를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물건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 A/S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상거래 초기의 변심으로 인한 반품과 환불에 대한 겁니다. 논제 이탈하지 마세요.

  1. 쓸마음이 없다면 당신에게 정성을 다해 사과하고 더 나은 다음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본사나 대리점이나 물건을 때다 파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에게 사랑한다 해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런 것을 줄 수 있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그놈의 정성 타령. 먼저 법을 지키고, 상대를 기만하지 않아야, 정성을 느끼든 사랑을 느끼든 할 거 아니겠어요?

  1.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말이 법적이고 거래를 기반으로 한 단어이기에 다소 딱딱한 관계를 유도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보세요.
  • 관용은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항상 누가 관용을 베푸는지 아세요? 소비자, 노동자, 학생 … “니가 먼저 좀 참아”라는 말은 늘 약자를 향합니다.
  • 제가 위 건을 끝까지 진행한 것은 “개봉시 환불불가” 선언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사랑과 관용의 부족으로 몰아가는 당신 또한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하는 공범입니다.

  1. 사회와 구성원들은 병들 것이고 다들 아무런 모험도 노력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잘 지켜왔던 과거를 본받고 현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다들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 세상은 위법에 대한 공정을 문제제기하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당신처럼 사랑과 관용을 말하면서 ‘현상태 유지’를 권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문제제기하고 비판하고 싸워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거칠게 살지 말아라” “모난 돌이 되지 말아라”와 같은 이야기에 따라 시키는대로 사는, 그래서 그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당신의 시대를 답습하는 끔찍한 미래가 없기를.

이름 바꿔서 다른 사람인척 또 찾아와주시고 제 블로그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귀하를 제 베스트프렌드로 임명합니다. ㅋㅋㅋ 참 시간도 많고 유머도 많은 성격이실 거 같아요.

왁 본물글이랑 댓글보는데 너무 재밌네요 ㅋㅋㅋㅋㅋㅋ
저도 사업해보니 정말 블랙컨슈머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진상 운운하는 댓글들 왜 저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독해력이 떨어지시거나 눈 가리고 고집 피우는 분들로 밖에 안보이네요.

명백히 글쓴이님이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 판매자는 여전히 불법적인 문구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시정조치 조차 없죠.

쓴이님!! 진상 판매자 만나 고생하셨습니다!

본문글과 댓글이 재밌는 이유: 글쓴이님의 오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반박하시기 때문!

본문글과 댓글이 재밌는 이유: 말도 안되는 진상 악플러들에게 지지 않고, 글쓴이님이 오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반박하시기 때문!

ㅜ ㅜ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 몇 분은 동일 아이피에서 이름 바꿔서 계속 쓰신 것이고..
대부분 판매자 카페에서 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노예같은 사람들 많네 ㅋㅋ 논리가 최저임금 안지키는 고용주들이랑 비슷한거같음
불법이라고 ㅂㅅ들아~~ 불만이면 모여서 나라 건국하던지 왜저리 징징대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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